카지노 산업의 개념

카지노란 도박․음악․쇼․댄스 등 여러 가지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이탈리어의 카자가 어원으로 르네상스시대의 귀족이 소유하고 있었다

사교․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으나 지금은 해변․온천․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실내 도박장을 의미한다.

한편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카지노란 모임(Meeting),춤(Dancing) 그리고 특히 전문갬블링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넓은 장소라고 정의도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음악․댄스․쇼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실내 도박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사교나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로 겜블링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오늘날 카지노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카지노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 8. 3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관광진흥법 제 3조 1항의 5호에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한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카지노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호텔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오락․유흥을 제공하여 체재시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개선, 국가재정수입 확대, 지역경제발전, 투자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 중 주요 수출부문이다.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 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62년 9월 동법의 개정된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 카지노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現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카지노가 최초로 개설되었다

1968년 주한 외국인 및 외래 관광객 전용의 위락시설로서 서울에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다.

1970년대에 카지노산업은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 1975년 제주 칼호텔 카지노, 1978년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카지노, 1979년 경주 힐튼호텔 카지노 등 4개 주요 관광지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80년대에는 1980년 설악 파크호텔 카지노. 1985년 제주 하얏트호텔 카지노가 설치되었다

카지노 신규허가의 완화에 힘입어 1990∼91년 중 그랜드호텔 카지노 등 제주도에 5개소의 카지노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1994년 8월 「관광 진흥법」에서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산업은 사행행위 영업에서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위상이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위상 변화는카지노산업이 외화 획득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카지노 산업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보완한 것이었다.

또한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997년 12월에 공포됨으로써 카지노 영업종류에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빙고게임이 신설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카지노의 허가· 감독기관은 과거 여러 기관으로 이관되어 오다가 현재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 관광 진흥법에 보완개정 되면서 카지노 허가대상 시설을 종전 특 1등급 관광 호텔에서 특 2등급 관광호텔 (특 1등급 호텔이 없는 시·도에 한함) 및 국제회의시설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허가 완화정책이 진행 중에 있다.

1995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국내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6월 29일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설립 되었다.

정부는 2004년 9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에 따라 12월에 서울 2곳,부산 1곳, 총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하였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2005년 9월 설립되어 2006년 개장하였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총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요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요 규제보다는 공급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는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그 증가인원 60만명 당 2개 사업자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출범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16개의 외국인전용카지노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강원랜드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총량 설정 및 규제,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제도 등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 운영은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허가요건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시설이나 운영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8조는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법령에 위한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등이 있으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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